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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쓴 이(By): guest (독광)
날 짜 (Date): 1996년07월11일(목) 18시56분18초 KDT
제 목(Title): 반민특위 일지 I
"연합국에 전범에 대한 처벌을 심각하게 요구해야 한다.
...민족반역자는 처벌해야 한다. ...
조국을 팔아 온 대지주들의 재산은 몰수해야 한다"
[좌파 기관지 해방 일보]
"일률로 친일파로 규정할 바 아니요, 모든 기술자.사무원 기타 전문가와 또는
새로운 결심으로 조국운동에 정신 분투하는 인물은 대체로 친일파의 누명이 세척될
것이요.
오직 악질의 반역자는 공명 엄정한 태도에서 분별하여 되도록 최소한에 국감해야
한다" 고 반박
[우파 안재홍 선집]
반민족 집단 처벌에 대한 좌.우의 대립은 1947년 7월 입법의원에 의한 부일협력법
제정을 전후로 더욱 대립. 이때 반민법의 실현으로 처단받게 되는 진짜 "악질
친일파" 들이 같은 추세에 편승하여 혼미를 더욱 부채질.
"이것은 망민법입니다. ...그냥 두다가는 백만 내지 2,3백만 명의 많은 사람들이
이 망민법 다걸려..가장 능률적, 가장 명석한 인재들을 제외하고 누가 미증유의
건국대업을 성취할 것입니까?
..법이 없을 때의 행동을 지금 새로이 법을 만들어 소급하여 처단하려는 불합리한
이 법을 민주주의적 현실에서 그냥 묵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1947년 5월 5일 부일협력법안 검토대회시 강연]
만주에서 항일무장세력을 토벌한 이종형은 위와같이 반민법을 망민법이라 하여
철폐할 것을 주장.
1948년 8월 17일 - 이 같은 혼미의 와중에서 제헌국회는 반민법 초안을 의사일정에
상정.
(해방 후 3년을 끌어 온 이 문제의 결말을 지음으로 민족 정기 천명의 배수진을 침)
............
같은날 경향신문에서 친일파 민족반역자의 처단을 강력히 촉구하는 사설 개제.
같은날 대한일보 사설 [은위병행]에서 "친일파 문제는 그 시대 우리 민족의
공동으로 질 책임성이다. 입의 때 이상 광범위한 희생을 낼 반민법은 민심을
소란케하는 악영향" 이라 하여 친일의 개인적 책임을 부정함으로 반민법에
대한 반대 천명.
이 같은 대립된 여론속에서 제헌국회의 초안심의 시작.
8월 17일 - 이성득의원이 반민법 시기상조론을 피력했으나 묵살.
8월 19일 - 제 43차 본회의에서 김인식 외 9명의 의원 발의로 긴급동의안 제기.
"부일협력자를 정부가 기용함은 신국가 건설의 정신 몰각. 정부 내에 침입하는
친일분자 숙청"을 주장.
본회의는 일부에서 편 신중론을 절대다수의 의원들이 묵살. 특별위원회구성.
이때 이승만 대통령이 즉각 반발.
"그자들이 너무 설쳐대니 정부는 정부대로 대책을 세우라"
8월 23일 - 정부내 친일파 쟁론중 사법부 김달호,엄상섭,이병용,이호,김녕재 등의
일제 검사 출신 8명이 "민족의 양심에 따라" 자진 사표.
1948년 9월 7일 - 제 59차 국회 본회의에서 반민법통과.
재석 141명중 가 103표, 부 6표
이때 의회 밖에서도 반민법 제정의 가.불가의 쟁점 논의.
대통령 이숭만 - "이런 문제로 민심을 이산시킬 때가 아니오..
백방으로 손해말 될터이니..."
[9월 3일 담화]
부통령 이시영 - "거족적으로 용납 못할 습작 등 친일파가 있을 것은 사실이니 응당
처단해야 한다. [8월 31일 담화]
1948년 9월 22일 - 압도적 다수로 통과된 반민법 전문 32조는 정부에 이송.
대통령의 서명으로 공포
9월 23일 - 담화에서 이승만은 제 2조 수작자의 재산몰수가 중세 연좌제같은
비민주적인 처사라고 비난.
12월 23일 - 반민법 제 2,3장에서 규정한 특별조사위원회, 특별재판부,특병검찰부
등의 기구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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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쓴 이(By): guest (독광)
날 짜 (Date): 1996년07월11일(목) 18시57분34초 KDT
제 목(Title): 반민특위 일지 II
반민 특위.
일제하의 각종 문서를 토대로 약 7천명의 친일 죄상을 파악한 후 1949년 1월부터
검거 시작.
1월 8일 - 박흥식 검거
1월 10일 - 이종형 검거
1월 13일 - 방의석, 최린,김태석 검거
1월 14일 - 친일 변호사 이승우, 남작 이풍한 검거.
1월 6일 - 이승만의 방송 담화로 반민특위간의 격돌 격화
"질이 심상한 법안이 아닌만큼 그 죄를 범하게 된 근본적 배경과 역사적
사실을 냉철하게 참고, 범죄자의 수량을 극히 감축" 하도록 요구.
부위원장 김상돈 즉각 기자회견
"누구를 막론하고 특위의 처사에 간섭 못하며 간섭할 필요도 없다."
1월 25일 - 일경출신으로 수도청 수사과장 노덕술 체포
(이것이 반민 처벌보다 멸공,치안을 중시하던 이승만에게 충격을 줌)
1월 26일 - 이승만은 특위위원장 김상덕을 불러 노덕술의 석방을 종용.
이에 김상덕은 범법자의 석방요구는 법률위반이라고 반박.
노의 석방을 거절.
2월 2일 - 이승만의 특위에 대한 두 번째 담화에서 또다시 제동
"반민특위는 입법부와 행정부와 사법부의 일을 다 혼합해서 행함으로
3권 분리의 원칙을 위반"
2월 3일 - 김상돈은 기자회견에서 이를 반박
"반민법은 헌법에 의해서만 특별법인 이상 그 법에 의한 특위활동에는 u
위헌요소는 있을 수 없다."
2월 10일 - 공보처에서 "특위가 요청한 행정부 내의 반민자 조사를 중지한다"고 발표
같은날 특위는 "친일파는 공복될 자격이 없다....공보처장의 담화는 유감"
2월 12일 - 이승만은 긴급 기자회견에서 공보처장의 발표는 사무착오라고 해명.
2월 15일 - 이승만은 [2.15 특별담화]을 함.
"사람을 잡아다가 구금.고문 함은 위법이며, 반민법은 치안에 대한
관련성 문제가 심각하니 개정안을 제출하겠다."
(반민법 자체의 시비로 초점을 전개하기 시작.)
2월 16일 - 조선일보 '반민자 처단에 암운저미"란 표제로 이승만의 담화에 대해
유감표명.
특위는 즉각 위원장 김상덕, 검찰관 노일환, 조사관 서상열등이 담화, 고문사실 부인.
같은날 대법원장 김병로는 "반민법은 특별법"이며 특위의 활동은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
특위 조사부장 이병홍은 반민법을 "민족적 성전"이라 전제, 이숭만의 개정 발언에 격앙.
2월 17일 - 의회는 재석 119명 중 60대 11로 담화 취소요청을 결의.
"치안에 영향이 크다고 했는데 우리나라 치안은 반민자가 담당해야만
된다는 말이냐"며 공식 반박.
2월 18일 - 이승만은 거듭 개정을 주장.
반민법을 견제하려던 층은 이승만이 정점인 행정부와 반공극우파를 가장한 친일세력
경찰내의 일경 출신 간부들이 대종.
이때 특위 부위원장 김상돈이 새로운 문제로 쟁점.
(김상돈이 일제 말 서교,망원경 총대(동장)으로 있었던 사실이 이승만에게 보고 됨.)
3월 14일 - 이승만은 신익희와 김상덕을 불러 김상돈의 친일을 통고하면서 특위의
불공평성을 추궁.
이것이 국회나 특위에 큰충격을 줌.
회의장이 소연한 속에서 김상돈은 신상발언을 하게됨.
정준 의원은 반민법 처벌은 일제하 모든 행위의 조사가 아니며 죄질을
따져야한다고 주장.
김상돈 해임동의는 2차 투표결과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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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쓴 이(By): guest (독광)
날 짜 (Date): 1996년07월11일(목) 18시58분07초 KDT
제 목(Title): 반민특위 일지..III
이로서 특위와 반대세력간의 갈등은 마침내 실력대결로 치달음.
6월 2일 - 의사당 앞에서 국민계몽협의회 간부 손빈 이하 6백여명이 반민특위 해산을
외치며 데모.
6월 3일 - 특위 사무실 앞에서도 데모는 계속되었지만 진압경찰은 출동하지 않음.
반민특위 특경대가 공포를 쏘면서 진압에 나서자 중부서 병력이 와 해산을 거들음.
특위의 특경대는 데모주동자 연행 조사 과정에서 시경 사찰과장 최운하 등의
배후선동 사실을 탐지.
뒤이어 최운하, 조응선 검거.
이것이 시경 산하 전체 사찰경찰을 자극.
-특위 간부 쇄신, 특위 특경대 해산, 경찰관 신분 보장 등을 요구하며 일괄 사표 제출 -
소장파 간부들 최운하의 실력탈환을 결의
6월 6일 - 반민특위 습격 사건 발생.
오전 7시 서장 윤기병이 지휘로 특위 사무실로 산개.
특위 직원 체포.
급보로 달려오던 검찰 총장 권승열까지 무장 해제.
특경대 25명 이하 35명 체포.
즉각 국회는 각료 총사퇴를 요구.
이에 장경근(내무차관)은 "특경대가 정식 발령된 경찰이 아니며 경찰권을
불법행사했기 때문에 상부지시로 해산" 시켰다고 변명.
1949년 5월 - "국회 프락치사건"으로 특위의 지지세력이었던 소장파 의원 다수가
검거 이로부터 반민특위는 쇠락.
1949년 7월 6일 - 마침내 이승만의 뜻대로 반민법 개정 안은 통과되고 반민자에
대한 공소시효를 1949년 8월 31일로 함으로써 반민법의 사실상 폐기.
위원장 김상덕 이하 전위원 사표 제출.
새로이 구성된 특위는 사실상 유명 무실.
약 50일 동안 305명 체포. 221건을 기소. 사형 1, 무기 1, 유기 징역 10명.
대부분 1950년까지 감형으로 석방.
유일한 사형언도자 김덕기도 6.25 직전에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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